법령 국세기본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세기본법 제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4.12.12 선고 2014구합20412 판결
 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.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